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와 지자체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게시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6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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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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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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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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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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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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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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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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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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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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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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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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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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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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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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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보상금 감액 공제가 없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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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함 |
용어 설명
- 소음영향도
- 비행기나 사격 같은 군사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로 보상 대상 지역을 정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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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대책지역 관련 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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