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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와 지자체가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게시해요

제안일
2024.06.19
의안번호
220066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장관이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영향도
비행기나 사격 같은 군사 활동으로 생기는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는 수치예요. 이 수치로 보상 대상 지역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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