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이 법률에 정해지고 읍·면은 리 경계로 나뉘어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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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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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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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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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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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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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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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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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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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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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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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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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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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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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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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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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보상금이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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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5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 기준의 규정 위치 | 시행령에서 비도시지역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 법률(제5조제2항 신설)에 포함 기준을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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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ㆍ제2종ㆍ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비도시지역의 경우 제3종 구역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촌락 형태나 지형지물을 경계로 연접한 지역을 제3종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도시지역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도의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같은 마을 주민 간에도 경계 설정 방식으로 인해 3종 구역 포함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공동체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도시지역ㆍ비도시지역의 연접지역 포섭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비도시지역인 읍ㆍ면의 경계 구분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리의 경계로 규정함으로써 경계 설정의 불합리성을 해소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 및 토지소유자가 일반적 적용대상이다.
주요 의무 (일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제3종 구역의 포섭 기준을 법률에 따라 준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비도시지역의 경우 리의 경계를 기준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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