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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도시지역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이 법률에 정해지고 읍·면은 리 경계로 나뉘어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4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을 법률에 직접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제5조제2항을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 기준의 규정 위치 시행령에서 비도시지역의 제3종 구역 연접지역 포함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법률(제5조제2항 신설)에 포함 기준을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 있어 특별히 관리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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