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보상금이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3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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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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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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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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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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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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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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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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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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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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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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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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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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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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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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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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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65 · 송기헌 2024.06.1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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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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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해보상금을 물가 변동에 맞춰 산정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물가가 오르는데 보상금이 그대로여서 주민이 느끼는 보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 |
용어 설명
- 소음영향도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낸 정도예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지역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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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고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는 한편, 해당 지역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소음영향도 조사 과정에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에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실효성과 소음영향도 조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소음 방지·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일반적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규제 법령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국방부장관 등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소음 저감 대책 수립, 보상금 지급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의무 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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