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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보상금이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3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보상금을 물가 변동에 맞춰 산정

    피해보상금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려고 해요. 물가가 오르는데 보상금이 그대로여서 주민이 느끼는 보상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보상금 산정 기준 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이 소비자물가 변동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산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영향도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낸 정도예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지역을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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