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92024.10.29
-
위원회 심사10.302024.10.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35 · 최은석 2026.08.27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의 소음 피해보상금이 매년 물가 변동을 반영해 산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3380 · 염태영 2024.08.2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안 사업장에서 상시 일하는 근로자도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41 · 허영 2026.07.31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충격진동도 피해 기준에 포함되고 보상금 감액 없이 물가 반영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45 · 김용태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50 · 송옥주 2024.06.2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제3종 구역 연접 지역도 마을 경계에 따라 별도 지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15061 · 이상휘 2025.12.1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고 보상금 감액 공제가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361 · 서천호 2025.07.09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92 · 이상휘 2026.09.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제3종 구역에 붙은 같은 생활권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
01
보상금액 산정 시 물가상승률 고려
보상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4조제6항에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보상금액 산정 기준을 2010년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책정할 경우 현재의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보상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책정한다고 규정하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적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운용으로 소음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이 주된 보상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상금액을 책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보상 기준을 정하는 행정 측면의 변경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