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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제3종 구역 연접 지역도 마을 경계에 따라 별도 지정돼요

제안일
2024.06.20
의안번호
220075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0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예외가 생겨요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은 소음영향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지정 방식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을 나누어 지정·고시함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은 필지 경계, 촌락 생활 형태, 지형지물 경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해 놓은 곳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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