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제3종 구역 연접 지역도 마을 경계에 따라 별도 지정돼요
- 제안일
- 2024.06.20
- 의안번호
- 220075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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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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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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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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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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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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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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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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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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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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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0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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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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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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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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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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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에 예외가 생겨요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은 소음영향도만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대책지역 지정 방식 |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을 나누어 지정·고시함 |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은 필지 경계, 촌락 생활 형태, 지형지물 경계 등을 고려해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나는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을 정해 놓은 곳이에요. 이 지역에 사는 주민은 소음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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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준으로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실제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이나 건물 집합 단지의 경계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소음피해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의 경우에는 필지의 경계나 촌락의 생활 형태ㆍ지형지물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군용비행장 등의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주변에서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에 연접한 지역과 그 안의 주민 및 토지 소유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고시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별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 규정이에요. 지정 시에는 법령에 따른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세부 절차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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