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을 도시·비도시 경계 기준으로 정하고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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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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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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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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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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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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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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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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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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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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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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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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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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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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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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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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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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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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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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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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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제3종 구역 포함 기준이 법률에 정해지고 읍·면은 리 경계로 나뉘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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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기준 변경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가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 생기던 보상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기준 |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도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 차이가 발생함(원문에 현행 지정 기준 조문은 없음) | 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함 |
용어 설명
- 소음대책지역
-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이 심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사는 주민은 방음 시설 지원이나 보상 같은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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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공항의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교하면 보상 및 지원 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라는 문제제기가 있고, 현행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음대책지역이 같은 마을이나 같은 공동주택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에 차이가 발생하여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민들이 소음영향도 재조사 및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하고, 소음영향도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되 소음영향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음영향도의 조사와 소음대책지역의 변경 지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체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2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주민 요청 또는 5년 주기로 실시하고, 필요 시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지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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