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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을 도시·비도시 경계 기준으로 정하고 소음영향도를 5년마다 조사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기준 변경

    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하도록 바뀌어요.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가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 생기던 보상 차이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음대책지역 구역 지정 기준 같은 마을이나 공동주택 단지도 다른 종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상 차이가 발생함(원문에 현행 지정 기준 조문은 없음) 구역 지정 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계를 각각 고려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소음이 심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 사는 주민은 방음 시설 지원이나 보상 같은 대책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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