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전투기 시험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주민이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6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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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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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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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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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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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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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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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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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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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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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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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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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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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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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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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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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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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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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도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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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592 · 이상휘 2026.09.2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 주변 제3종 구역에 붙은 같은 생활권 지역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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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45 · 김용태 2026.06.30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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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용항공기 정의 확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시험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도 군용항공기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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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지역 주민이 주된 보호 대상이에요. 시험비행 항공기를 운용하는 사업관리기관과 관련 사업이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험비행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련되고, 국가가 이에 대해 보상 책임을 지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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