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과 군이 소통하는 민관군 협의체가 법으로 설치돼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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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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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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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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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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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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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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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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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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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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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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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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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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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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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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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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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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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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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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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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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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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사격 훈련 일정을 미리 알려야 하고 보상금 감액 시에도 최저 보상금을 보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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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관군 협의체 법적 근거 신설
현행에서는 협의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어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제21조의2를 신설해 협의체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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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운용 부대 단위의 ‘민관군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음.
그런데 민관군 협의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기본계획에 따라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관군 협의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의 주민과, 해당 시설을 운용하는 부대가 주요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내용으로 보아 국방부와 운용 부대는 민관군 협의체를 법적 근거에 따라 구성·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절차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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