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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시설물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4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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