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음대책지역 안에서 시설물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4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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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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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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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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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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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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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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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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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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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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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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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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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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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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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격장 충격진동도 피해 기준에 포함되고 보상금 감액 없이 물가 반영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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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삭제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의 설치와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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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비행장 또는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 및 해당 지역에서 시설물 설치나 토지 이용을 검토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물 설치 제한이 삭제되면 해당 지역 내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제약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되면 관계 기관은 더 짧은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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