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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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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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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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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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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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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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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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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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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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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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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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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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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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2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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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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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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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촌 식품사막 확산에 대응한 법 개정
2020년 통계청 조사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행정리가 약 73.5%로 나타나,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문제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 대상 범위 |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농촌지역 주민까지 포함하여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 |
용어 설명
- 식품사막
-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식료품을 쉽게 사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농촌에서 가까운 가게가 사라지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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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식품사막(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2만 7,609곳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그동안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식품사막 확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 관련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정책 수립ㆍ시행 시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23조의2, 제23조의6 및 제5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촌지역 주민 및 이를 지원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일반적 대상이며, 식품산업 관련 기업의 직접 의무는 법안 내용상 제한적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지역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지역먹거리계획과 농촌 복지정책 수립 시 식품접근성 개선 사항을 포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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