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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촌 식품사막 확산에 대응한 법 개정

    2020년 통계청 조사에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없는 행정리가 약 73.5%로 나타나,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문제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책 대상 범위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농촌지역 주민까지 포함하여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수립·시행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사막
지리적인 이유 등으로 식료품을 쉽게 사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농촌에서 가까운 가게가 사라지면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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