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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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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가 소득안정 정책이 발전계획에 들어가요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계획 포함 사항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 및 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발전계획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포함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중장기 추진 계획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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