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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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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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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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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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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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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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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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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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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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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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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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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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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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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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312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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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452 · 임종득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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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05 · 어기구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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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34 · 안철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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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9 · 소병훈 2025.11.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되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가 소득안정 정책이 발전계획에 들어가요
5년마다 세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계획 포함 사항 |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 및 재정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전계획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포함 (제14조제2항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정부가 5년마다 세우는 농업, 농촌, 식품산업의 중장기 추진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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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계청의 발표자료(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948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농가의 생산비는 크게 폭등한 데 반하여 농가의 농축산물 수입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농가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도 부재한 상황으로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 및 재정 지원을 추가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법률의 명확성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6호 및 제40조의2 신설, 제2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 법안의 개정 대상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 대상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5년 주기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과 재정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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