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료·사료·농약 가격을 실태조사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책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4
- 의안번호
- 221945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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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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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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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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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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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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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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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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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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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24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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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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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1월 11일 기념일 이름이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필수농자재 가격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수입, 유통, 판매 가격을 조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필수농자재 관리 조항(제13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설 조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의 수입, 유통, 판매 가격 등을 실태조사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요. |
용어 설명
- 필수농자재
- 농사에 꼭 필요한 비료, 사료, 농약 같은 농업 생산재를 말해요. 가격이 오르면 농가의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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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면서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촌주민의 복지증진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공급망 위험과 농업 생산비의 증가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상승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주된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정책 수혜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입니다.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사업자가 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자료 제출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원문상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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