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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료·사료·농약 가격을 실태조사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책을 세워야 해요

제안일
2026.06.24
의안번호
22194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필수농자재 가격 실태조사 근거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수입, 유통, 판매 가격을 조사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필수농자재 관리 조항(제13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신설 조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농자재의 수입, 유통, 판매 가격 등을 실태조사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요.

용어 설명

필수농자재
농사에 꼭 필요한 비료, 사료, 농약 같은 농업 생산재를 말해요. 가격이 오르면 농가의 생산비에 직접 영향을 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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