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1일 기념일 이름이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7.31
- 의안번호
- 222034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312026.07.31
-
위원회 심사08.032026.08.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05 · 어기구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42 · 김선교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539 · 소병훈 2025.11.2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되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424 · 정부 2025.10.0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34 · 안철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1 · 복기왕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725 · 임호선 2024.07.1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일정 소득 이하 농업인은 농업인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452 · 임종득 2026.06.2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비료·사료·농약 가격을 실태조사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법정기념일 명칭을 ‘농민의 날’로 바꾸는 개정안이에요
현행 ‘농업인의 날’(매년 11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는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되살리려는 것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념일 명칭(제4조의2) | 농업인의 날 | 농민의 날 |
용어 설명
- 농업인
- 농업 정책의 지원 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려고 법령에서 쓰는 제도적 개념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가리킬 때 써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고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업인은 농업정책의 지원대상과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사용하는 제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법정기념일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업적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촌공동체와 국토ㆍ환경을 지켜 온 사람들의 공익적 기여와 사회적 역할 및 가치 등을 함께 담아낼 필요가 있음.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농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은 생산을 넘어 국민의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농촌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며 농지ㆍ생태환경과 국토를 보전하는 중요한 사회적 주체라 할 수 있음.
이에 법정기념일의 역사적 명칭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해 온 농민의 역할과 가치를 국민과 함께 되새기기 위하여 현행 “농업인의 날”을 “농민의 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으로, 기업에 새로운 적용대상이나 의무를 정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기념행사 관련 주체는 농업·농촌 정책과 관련된 기관과 단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념일 명칭을 쓰는 행사 안내나 문서는 개정 시 명칭을 맞춰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