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되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11.25
- 의안번호
- 22145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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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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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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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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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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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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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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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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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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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25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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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62025.11.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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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식품사막 확대에 대응하는 법 개정안이에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행정리의 약 73.5%에 식료품을 살 점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이유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계획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식품사막
- 가까운 곳에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없어서 음식 재료를 사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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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통계청이 실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만 7,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약 73.5%에 이르고 있어 식품사막(지리적 요인으로 식료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 관련된 식품지원사업으로 중점 추진되어왔음. 최근 식품사막의 증가로 식품접근성이 보장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먹거리 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역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식품 구매의 편의성을 향상하고, 먹거리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제23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자체, 지역 먹거리지원센터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역먹거리계획 수립 시 식품접근성 제고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먹거리지원센터는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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