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가 포함되고 먹거리지원센터가 식품 구매환경 개선을 지원해요

제안일
2025.11.25
의안번호
22145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25
  2. 위원회 심사
    1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사막 확대에 대응하는 법 개정안이에요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에서 행정리의 약 73.5%에 식료품을 살 점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리적 이유로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정책 대상으로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계획 대상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사막
가까운 곳에 식료품을 파는 가게가 없어서 음식 재료를 사기 어려운 지역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지리적 요인 때문에 식품 구매가 어려운 지역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