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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29
의안번호
222027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7.03.23D-121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59호
  1. 접수
    07.29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05.13
  4. 본회의
    08.26
  5. 공포
    09.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접근성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지리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이 균형 잡힌 식품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식품접근성으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식품접근성 정책의 초점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 중심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제3조제8호의4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사막화
동네에 마트나 식료품점이 없어서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사기 어려운 현상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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