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9
- 의안번호
- 222027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7.03.23D-121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959호-
접수07.292026.07.29
-
위원회 심사05.122026.05.12
-
체계자구
심사 05.132026.05.13 -
본회의08.262026.08.26
-
공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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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식품접근성과 구매환경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식품접근성 개념이 법에 새로 들어가요
지리적 요인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이 균형 잡힌 식품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식품접근성으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품접근성 정책의 초점 |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 중심 |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명시(제3조제8호의4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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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지리적 요인으로 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이 나타나는 이른바 식품사막화 현상의 발생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신선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에 접근할 수 있는 식품접근성 개념이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과 제도는 주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어,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을 예시하고 있으나,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함.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접근성을 지리적 요인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안전하고 신선하며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식품을 구매ㆍ소비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식품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8 신설).
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함(안 제5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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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19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06:00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2 06:00공포일- → 2026.09.22
- 2026.09.22 06:00예상 시행일- → 2027.03.23
적용대상 (일반)
법률 조문상 주된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입니다. 식품 제조·유통·판매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5년 주기 실태조사 실시 의무가 신설되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임의 규정). 구체적인 실태조사 항목과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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