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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묶은 농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 시책을 세워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3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업 개념 신설

    농업과 식품 가공·유통, 농업 관련 서비스와 투입재 산업까지 묶은 '농산업'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산업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투입재 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안 제3조제9호)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산업
농업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 유통, 농업 관련 서비스와 투입재 산업까지 넓게 묶은 산업 개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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