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묶은 농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 시책을 세워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302024.08.30
-
위원회 심사09.022024.09.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도 농산업으로 정의돼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05 · 어기구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
공포 222027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971 · 임호선 2026.0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식품접근성과 구매환경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94 · 윤준병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재배·축산·임업과 가공·유통·판매업이 명시돼요
-
공포 2202518 · 정희용 2024.08.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이용권을 받아 식품을 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1 · 복기왕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44 · 송옥주 2025.05.0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 먹거리 계획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농산업 개념 신설
농업과 식품 가공·유통, 농업 관련 서비스와 투입재 산업까지 묶은 '농산업'을 법에 새로 정의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산업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유통업, 관련 서비스업, 투입재 산업 등 전후방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안 제3조제9호) |
용어 설명
- 농산업
- 농업뿐 아니라 농산물 가공, 유통, 농업 관련 서비스와 투입재 산업까지 넓게 묶은 산업 개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확장 및 농촌지역 소멸위기 심화 등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ㆍ농촌 관련 정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농업의 경우,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의 범위를 전후방 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농촌의 경우, 기존에 읍?면으로 정의되는 경직적인 농촌 구분에서 벗어나 실제 인구 및 소멸위험 등 다양한 특징을 감안하여 농촌을 정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경제활성화 및 인구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존의 농촌지역을 소멸 위험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업과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ㆍ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과 그 밖에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농산업’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9호).
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농산업 발전 전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2항제6호).
다. 정부가 매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농산업 동향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4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기술 연구ㆍ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35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의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해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48조의2).
아. 정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 등 농산업 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7조제1항).
자. 정부는 농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ㆍ 식품 등 농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산업 관련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사업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산업 기술개발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업 육성 시책, 기술개발·보급 종합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식품 수출 진흥 정책 수립 및 필요한 지원 의무를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