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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 먹거리 계획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5.05.02
의안번호
221034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2
  2. 위원회 심사
    05.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계획의 법적 근거 신설

    먹거리 생산, 소비, 식품안전, 복지, 영양관리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23조의3 신설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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