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먹거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지역 먹거리 계획도 지원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5.02
- 의안번호
- 221034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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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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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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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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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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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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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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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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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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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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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2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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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7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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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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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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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도 농산업으로 정의돼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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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계획의 법적 근거 신설
먹거리 생산, 소비, 식품안전, 복지, 영양관리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과 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안 제23조의3 신설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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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연계, 식품안전, 복지 및 영양관리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 중심의 먹거리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영국, 미국 등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국가가 먹거리에 대해 종합 정책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먹거리를 보장받고 먹거리가 갖는 공동체적 가치의 내재화와 함께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임.
또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지역 내 자본 축적과 다양한 생산자들의 성장을 견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사회의 형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이에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 전략 계획을 연계ㆍ지원하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계획 수립 및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먹거리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고 먹거리 보장 및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먹거리 정책을 수립·지원하는 주체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의무 부과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국가의 종합전략·계획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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