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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3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현행법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47조제3항을 신설해요.

용어 설명

온실가스
이산화탄소처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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