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3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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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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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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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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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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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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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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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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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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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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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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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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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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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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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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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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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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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의 법적 근거 | 현행법에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47조제3항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온실가스
- 이산화탄소처럼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를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을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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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1년 4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계획을 국제사회에 발표함에 따라 농림ㆍ축산ㆍ수산 분야에서 2030년까지 670만 톤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는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농가에서 출하한 농축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국가 및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그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농축산물 산업의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의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정책 수립·시행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인증 대상이 되는 농가와 농축산물의 세부 요건은 개정안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확인돼요. 민간 기업이나 농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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