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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제안일
2024.07.05
의안번호
220143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5
  2. 위원회 심사
    07.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 정책 목적에 식량안보 명시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각각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수립 목적(제31조제3항)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의 확보를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자급률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식량 안정과 직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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