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 제안일
- 2024.07.05
- 의안번호
- 220143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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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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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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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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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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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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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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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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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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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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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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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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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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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8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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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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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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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지 정책 목적에 식량안보 명시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각각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수립 목적(제31조제3항)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 농지 이용증진 정책의 수립 목적에 식량안보의 확보를 명시 |
용어 설명
- 식량자급률
-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이에요. 이 비율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식량 안정과 직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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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적용되며, 궁극적으로 농업 경영체 및 농지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량안보 확보 및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표로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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