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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5.10.01
의안번호
22134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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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에 추가

용어 설명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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