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0.01
- 의안번호
- 22134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012025.10.01
-
위원회 심사10.022025.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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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농촌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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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학교 밖 청소년과 이를 수립·시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대상을 넓히는 방향의 행정상 역할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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