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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제안일
2026.02.12
의안번호
221680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2
  2. 위원회 심사
    02.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에 처음 명시

    현행법에는 없던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규정 현행법에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어요.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제3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농촌디자인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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