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0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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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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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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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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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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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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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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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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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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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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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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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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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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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매년 11월 11일 기념일 이름이 '농업인의 날'에서 '농민의 날'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에 처음 명시
현행법에는 없던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업·농촌디자인 개념 규정 | 현행법에 농업·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 규정이 없어요. | 농업·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요(제3조 신설). |
용어 설명
- 농업·농촌디자인
- 농업·농촌의 공간, 농수산물·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높이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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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농업ㆍ농촌디자인에 대한 개념규정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농업ㆍ농촌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정주환경, 경관, 문화, 서비스가 융합된 복합적 생활ㆍ산업 공간으로 인식되고,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서도 디자인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시장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업ㆍ농촌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디자인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농업ㆍ농촌디자인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가치 증진과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14조 및 제4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의 주된 적용 대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주체는 정책 추진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것이 핵심 의무로 보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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