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2.06
- 의안번호
- 221664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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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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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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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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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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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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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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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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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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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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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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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92026.0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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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신지식농업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
지금까지 정부가 1999년부터 운영해 온 신지식농업인 선정을 법률에 근거로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지식농업인 지원·육성 근거 | 현행법에 신지식농업인 관련 규정이 없어요. | 제26조의2를 신설해 신지식농업인 지원과 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신지식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신기술로 변화와 혁신을 이끈 사람을 뜻해요. 정부가 1999년부터 선정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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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식과 정보가 개인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자 가치 창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로 변화하는 시기에 정부는 1999년부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새로운 아이디어 및 신기술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신지식농업 보급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사람을 발굴하여 신지식농업인(이하 “신지식농업인”이라 함)으로 선정해 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지식인농업인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지식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지식농업인 지원ㆍ육성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지식ㆍ기술ㆍ공유 혁신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변화와 혁신을 이끈 개인이 신지식농업인 지원·육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의 지원·육성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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