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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 때문에 다른 일을 해도 일정 소득 이하 농업인은 농업인에서 배제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업인 배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

    지금은 고시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없어요. 개정안은 이런 이유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적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업인 배제 근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영주 가족원이라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농업인으로 확인받을 수 없음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3조제2호 후단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업인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농업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면 여러 농업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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