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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증진·보전 정책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 명시돼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1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3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09.04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지를 식량안보와 연계한 정책 방향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 명시돼요. 농지 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목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발전계획의 추진계획 중 적정 생산기반(제14조제2항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량자급률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이에요. 정부는 이 비율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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