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자체의 농지 이용증진·보전 정책 목적에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03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042024.09.04
-
체계자구
심사 09.042024.09.04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34 · 안철수 2024.07.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지 정책을 세울 때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을 목적에 넣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0087 · 이원택 2024.06.0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정책과 재정 지원이 포함돼요
-
공포 2214194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5.11.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도 농산업으로 정의돼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94 · 윤준병 2025.02.2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재배·축산·임업과 가공·유통·판매업이 명시돼요
-
공포 222027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7.29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1 · 복기왕 2026.01.30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805 · 어기구 2026.02.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농업·농촌디자인 개발과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42 · 김선교 2026.02.0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지를 식량안보와 연계한 정책 방향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목적에 식량안보 확보와 식량자급률 달성이 명시돼요. 농지 면적 감소로 식량자급 목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발전계획의 추진계획 중 적정 생산기반(제14조제2항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 |
용어 설명
- 식량자급률
- 국내에서 소비하는 식량 중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는 비율이에요. 정부는 이 비율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는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 소득안정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에 관한 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해당 법인에 대한 근거 법률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추진계획의 적정 생산기반의 하나로 농지를 규정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부가 추진하여야 할 시책에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명시함(안 제28조).
라.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05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정책 수립·시행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농지 이용·보전 정책과 발전계획의 적용 대상 범위는 해당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조항은 해당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에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이용·보전 정책을 식량안보 및 식량자급률 목표와 연계해 수립·시행해야 하고,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안정 시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