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도 농산업으로 정의돼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8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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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산업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해요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함께 묶은 광의의 산업 형태로 '농산업'을 새로 정의했어요. 이를 근거로 관련 정책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용어 설명
- 전후방 산업
- 어떤 산업의 앞뒤로 연결된 산업을 뜻해요. 농업의 경우 농기자재를 만드는 산업이나 식품을 가공·유통하는 산업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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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 농업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이 확산되면서 농기자재 수출 증가 등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의 규모와 부가가치가 증가하여 농업 연관 산업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업 분야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이므로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한 광의의 산업 형태로서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투자ㆍ국제협력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 범위를 확대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8호의3 신설, 안 제7조, 제32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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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124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수립과 추진을 규율하는 기본법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보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성격이 강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식품 공급정책 수립 시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으로 하고, 농지보전정책에서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농지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세부 의무는 하위 법령과 시행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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