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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업 관련 전후방 기업도 농산업으로 정의돼 기술개발·투자·국제협력 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9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8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산업을 새로운 개념으로 정의해요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함께 묶은 광의의 산업 형태로 '농산업'을 새로 정의했어요. 이를 근거로 관련 정책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지의 '적절한 규모' 기준 적절한 규모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후방 산업
어떤 산업의 앞뒤로 연결된 산업을 뜻해요. 농업의 경우 농기자재를 만드는 산업이나 식품을 가공·유통하는 산업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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