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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이용권을 받아 식품을 살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2
의안번호
22025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01.23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99호
  1. 접수
    08.02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06.23
  4. 본회의
    07.03
  5. 공포
    07.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식품바우처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농식품이용권 정의(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농식품이용권
저소득층 등이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힌 증표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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