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농식품이용권을 받아 식품을 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2
- 의안번호
- 22025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01.23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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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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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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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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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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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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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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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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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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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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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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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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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99호-
접수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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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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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6.232025.06.23 -
본회의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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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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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신지식농업인을 법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금까지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농식품바우처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농식품이용권 정의(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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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국내산 채소, 과일, 육류 등을 전자바우처 및 온라인 주문을 이용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영양개선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안정적ㆍ지속적 운영 및 경제적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식품이용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법률 제2099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23
적용대상 (일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주요 대상이며, 지급 및 운영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 지정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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