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의 정의에 재배·축산·임업과 가공·유통·판매업이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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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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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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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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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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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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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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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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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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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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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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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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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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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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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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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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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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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비료·사료·농약 가격을 실태조사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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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의 정의 구체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을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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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ㆍ저장ㆍ유통ㆍ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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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 및 관련 가공·저장·유통·판매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정책 수립 시 국내 농업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고려하고,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기준으로 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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