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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식품접근성과 구매환경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12
의안번호
221597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2
  2. 위원회 심사
    01.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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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농촌 식품접근성 문제를 법으로 다루려는 개정안이에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관련 책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사막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쉽게 살 수 없는 지역을 말해요. 주로 농촌처럼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나타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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