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식품접근성과 구매환경을 높이는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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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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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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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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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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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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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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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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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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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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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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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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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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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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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자체가 비료·사료·농약 가격을 실태조사하고 농업인 부담 완화책을 세워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농촌 식품접근성 문제를 법으로 다루려는 개정안이에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신선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식품접근성 관련 책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식품사막
- 가까운 곳에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쉽게 살 수 없는 지역을 말해요. 주로 농촌처럼 인구가 적고 교통이 불편한 곳에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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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취약한 교통 여건 등으로 신선하고 안전한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른바 식품사막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식품접근성 제약에 따른 주민의 영양불균형과 열악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질병과 먹거리 기본권 제약에 따른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농촌 소비 활성화정책의 경우 주로 수요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어 식품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기본적 식품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생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의2,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8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 식품접근성 제고 정책 대상이 되는 지역 및 관련 농식품 사업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접근성 제고 및 구매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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