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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벌 감면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현행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은 자수나 수사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178조의2 위반자도 이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벌 감면 적용 대상(안 제448조의2제1항)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제178조의2)는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

용어 설명

시장질서 교란행위
주가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해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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