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사람도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형벌을 감경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959 · 이강일 2026.08.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부정거래 행위자도 위반에 쓴 원금을 몰수당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81 · 이인영 2026.05.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견기업에도 자기자본 100%까지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127 · 김현정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8668 · 박상혁 2026.04.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주식 양수도로 얻으면 나머지 주식을 의무공개매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682 · 엄태영 2026.03.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법인은 3일 이상 연속 휴장 직전 장 마감 후에 중요사항을 공시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07 · 이강일 2026.03.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출자지분과 업무위탁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984 · 김형연 2026.10.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가 의무 면제 시간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을 순자산가치와 벌리면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172 · 이강일 2026.09.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담보권과 재산 관련 채무도 수탁하고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형벌 감면 대상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추가
현행법상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 등은 자수나 수사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제178조의2 위반자도 이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벌 감면 적용 대상(안 제448조의2제1항)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제178조의2)는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 |
용어 설명
- 시장질서 교란행위
- 주가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말해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범죄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수하거나 수사ㆍ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시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17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서 단속을 위해서는 행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 형벌 감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관련자의 자발적 신고 및 수사 협조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178조의2 위반자도 형벌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중 자수하거나 수사·재판 과정에서 협조한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최종 내용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이지 않아요. 다만 임직원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여한 경우 자수와 수사 협조가 감면 요건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