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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견기업에도 자기자본 100%까지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4
의안번호
221878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4
  2. 위원회 심사
    05.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역할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여러 금융투자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말해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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