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중견기업에도 자기자본 100%까지 추가로 신용공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4
- 의안번호
- 221878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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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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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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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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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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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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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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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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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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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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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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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6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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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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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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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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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역할 강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에 자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 |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 |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 |
용어 설명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투자매매업이나 투자중개업 등 여러 금융투자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증권회사를 말해요.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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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업금융업무 및 중소기업 관련 신용공여에 한하여 자기자본의 100%를 추가 신용공여한도로 활용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역할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 역할을 제고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77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가 주요 적용대상이에요. 중견기업 등 추가 한도 적용을 받는 기업의 범위는 법안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신용공여 시 개정 법률과 시행령이 정하는 제외 대상과 추가 한도 기준을 따라야 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및 시행령 제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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