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피도주 운전자도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 손해 비용을 직접 부담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45 · 박성훈 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약국에 먼저 내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738 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는 BMS 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36 · 남인순 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677 · 송석준 2024.08.0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사고는 물건 피해도, 뺑소니·낙하물은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정부가 보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16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09 · 박상혁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02 · 김선교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30 · 문진석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물피도주 가해자도 보험사 구상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주·정차된 차만 부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물피도주 가해자에 대한 보험사 구상 | 물피도주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
용어 설명
- 구상
-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돈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사고발생 시 미조치(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물피도주(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음)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물피도주 가해자는 검거된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어서 도주하더라도 물적 책임의 부담이 적으므로 비용 부담을 가해자가 하도록 하여 물피도주를 억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주한 가해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주ㆍ정차된 차를 손괴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떠나는 행위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및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개정안은 물피도주 사고의 가해 운전자를 구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사는 물피도주 가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할 수 있게 돼요. 운전자는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했을 때 현장에서 떠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