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피도주 운전자도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 손해 비용을 직접 부담해요

제안일
2026.01.30
의안번호
221645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30
  2. 위원회 심사
    02.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물피도주 가해자도 보험사 구상 대상이 돼요

    현행법은 사고 후 조치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만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주·정차된 차만 부순 물피도주 가해자에게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물피도주 가해자에 대한 보험사 구상 물피도주의 경우 구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보험사가 물피도주의 경우에도 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3호)

용어 설명

구상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돈을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