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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16
의안번호
22200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체계 도입 배경

    경상환자 치료비가 급증하고 일부 과잉·장기 진료가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계 기관 자료 제공 요청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9조의8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상환자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말해요. 치료비 지급과 장기치료 심사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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