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16
- 의안번호
- 22200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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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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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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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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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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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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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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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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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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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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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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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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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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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체계 도입 배경
경상환자 치료비가 급증하고 일부 과잉·장기 진료가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치료 필요성을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자료 제공 요청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39조의8 신설) |
용어 설명
- 경상환자
- 자동차 사고로 다쳤지만 상처가 비교적 가벼운 환자를 말해요. 치료비 지급과 장기치료 심사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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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심사와 관련된 보험사 및 진료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계 기관은 진흥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진흥원은 요청과 활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공 절차와 의무 내용은 법률 공포 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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