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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4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 근거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심사기관의 현지조사 역할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 서류 검사 등은 할 수 없어요.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문심사기관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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