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4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
위원회 심사03.062026.03.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227 · 복기왕 2026.03.0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436 · 남인순 2026.06.2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009 · 박상혁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145 · 박성훈 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약국에 먼저 내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302 · 김선교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38 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는 BMS 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16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330 · 문진석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지원 근거 신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심사기관의 현지조사 역할 | 전문심사기관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지확인을 할 수 있지만,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라 서류 검사 등은 할 수 없어요. |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
용어 설명
- 전문심사기관
- 보험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법안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은 보험회사등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자료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상 전문심사기관이 실시하는 현지확인은 단순 사실여부의 확인으로 서류 검사 등을 할 수 없는 제약이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 등은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됨.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ㆍ기피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유사한 행정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규율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비교할 때 제재 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심사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검사ㆍ보고요구ㆍ질문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 행위를 과태료 부과 체계 내에서 명확히 재정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불법ㆍ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 제도 간 규율 수준의 정합성과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함께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 이를 심사·조정하는 전문심사기관, 그리고 보험회사등이 주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심사기관의 검사·보고요구·질문 및 현지확인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방해하거나 기피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검사·보고요구·질문에 불응하거나 방해·기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과태료 체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