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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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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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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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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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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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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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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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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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282026.08.28
-
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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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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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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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검토 결과 통지 때 사유와 절차를 함께 알려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기치료 검토 결과 통지 내용 |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단의 구체적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 |
용어 설명
- 경상환자
- 자동차사고로 다쳤지만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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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와 관련하여 치료의 필요성 및 기간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일정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해당 판단의 구체적인 사유나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는 교통사고환자의 치료 지속 여부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환자가 해당 판단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에 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그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으로써 장기치료 검토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통사고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동차 보유자·운행자, 자동차보험(책임보험) 사업자, 정비·진료 관련 기관 등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의무보험 가입,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이 주요 의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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