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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검토 결과 통지 때 사유와 절차를 함께 알려야 해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기치료 검토 결과 통지 내용 검토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단의 구체적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안내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검토 결과를 통지할 때 주요 사유와 이의제기의 방법·기간·절차를 함께 알리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상환자
자동차사고로 다쳤지만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를 말해요. 이 개정안은 이런 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와 관련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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