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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도 맡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06
의안번호
22173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활시설 업무에 응급의료가 추가돼요

    국립교통재활병원 같은 의료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재활시설 업무 범위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요. 재활 지원에 더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업무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재활시설
다친 사람이 몸의 기능을 되찾도록 재활 치료를 제공하는 시설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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