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도 맡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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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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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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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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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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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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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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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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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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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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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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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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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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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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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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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활시설 업무에 응급의료가 추가돼요
국립교통재활병원 같은 의료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활시설 업무 범위 |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인의 재활 지원 중심으로 운영돼요. | 재활 지원에 더해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업무에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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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국립교통재활병원)을 설치하여 재활사업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하는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의 손상원인 15% 이상이 교통사고로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는 응급의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양평ㆍ여주ㆍ가평ㆍ이천 등 경기 동부권 내 취약한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양평에 위치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응급의료 등 진료과목 확대를 통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까지 확대 규정하면서 재활시설의 업무 범위를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라목,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자동차사고 부상자 및 국립교통재활병원 등 재활시설의 운영 주체가 주로 관련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 본문과 최종 확정안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재활시설은 자동차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맡아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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