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약국에 먼저 내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4.07
- 의안번호
- 221814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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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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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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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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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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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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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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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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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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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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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7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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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8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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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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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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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사고는 물건 피해도, 뺑소니·낙하물은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정부가 보상해요
핵심 요약
-
01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어요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해서,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용어 설명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받는 치료비 기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보험수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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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리고 이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데 발생한 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교통사고환자는 약제비를 약국에 우선 지급한 후에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용어를 자동차보험수가로 변경하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수가에 포함하여 약국도 약제비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환자의 약제비 관련 보험금 청구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이 주요 관계자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령 문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약국이 보험회사에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원문에서 보험회사나 약국에게 새로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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