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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는 BMS 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3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

진행상황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기차 구동축전지 결함 감지 장치가 할인 대상에 추가돼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 유형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유형 차선이탈 경고 장치 등 시행령에서 열거한 장치 시행령에서 열거한 장치에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의 결함 여부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추가

용어 설명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피고, 이상 징후가 생기면 경고해 주는 장치예요. 이 법안에서는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심 기술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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