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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를 단 자동차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7.16
의안번호
22018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20명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5호
  1. 접수
    07.16
  2. 위원회 심사
    07.17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기록장치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가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 유형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시행령에 열거) 기존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등)를 추가

용어 설명

보험회사등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관련 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험료 할인 권고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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