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고원인 기록장치를 단 자동차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7.16
- 의안번호
- 22018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20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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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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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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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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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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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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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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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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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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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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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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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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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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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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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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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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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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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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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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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555호-
접수07.162024.07.16
-
위원회 심사07.172024.07.17
-
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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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에 기록장치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 유형 |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시행령에 열거) | 기존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영상기록장치 등)를 추가 |
용어 설명
- 보험회사등
-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와 관련 기관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이 법에서는 보험료 할인 권고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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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의 예방에 효과적인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에서 차선이탈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동차 돌진 사고가 잇따르며 차량 급발진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고,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페달 부분에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으로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함으로써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제20555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되는 모든 자동차 및 관련 보험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권고하는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에 따라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가능성을 검토하고, 해당 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소유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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