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사고 사망자 유족 등 지원 대상과 규모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6.02
- 의안번호
- 22106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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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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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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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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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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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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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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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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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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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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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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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2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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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04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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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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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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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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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원 대상 및 규모의 법률 직접 규정
현재 시행령과 업무처리 규정에 있는 지원 대상자 범위와 지원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원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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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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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중증 후유장애인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지원 대상자와 규모를 법률에 따라 운영해야 하며, 지원제도에 대한 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고지 방식과 기준은 향후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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