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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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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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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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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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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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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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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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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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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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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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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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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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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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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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활시설 설치 규정이 의무로 바뀌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규정이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활시설 설치 및 사업 수행 규정의 성격(제31조제1항) | 임의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의무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어 설명
- 임의규정
- 법에서 정한 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규정이에요. 행정기관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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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부상자나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의료재활사업과 달리 직업재활사업은 사업 내용이 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직업재활사업과 유사ㆍ중복된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 시설이 설치되거나 사업이 추진된 바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직업재활사업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금의 목적 및 후유장애인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활시설의 설치 및 관련 사업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의 직접 의무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자동차사고 부상자와 후유장애인이 재활 지원의 대상이 돼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재활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해요.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및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 운용과 연계된 행정적 의무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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