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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1명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보험 업무 보고 요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의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무보험 사업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보고·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무보험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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