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 의무보험 업무 보고와 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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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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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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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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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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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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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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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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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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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의무보험 업무 보고 요구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의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무보험 사업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 요구 |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보고·서류 제출 요구에 대한 명시적 근거 없음 |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의무보험
-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에요.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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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다른 보험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재하여 의무보험 사업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에게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보고 및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 의무보험 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범위는 법안 본문과 현행법 정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무보험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상황을 보고하고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보고와 서류의 내용, 제출 기한, 방법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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