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 제안일
- 2026.06.23
- 의안번호
- 221943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6.232026.06.23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145 · 박성훈 2026.04.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가 약값을 약국에 먼저 내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46 · 한지아 2026.03.0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916 · 황운하 2026.08.2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게 장기치료 검토 결과와 함께 이의제기 방법·기간·절차를 알려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457 · 박상혁 2026.01.3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피도주 운전자도 보험사가 구상 대상이 돼 손해 비용을 직접 부담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02 · 김선교 2026.03.0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자동차사고 부상자의 응급의료도 맡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009 · 박상혁 2026.0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진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330 · 문진석 2025.08.2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시설 설치와 재활사업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6738 2024.12.1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 배터리 이상을 감지하는 BMS 장치도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
01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위탁이 의무로 바뀌어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가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심사·조정 업무 위탁 방식 |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임의 위탁) |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함 |
용어 설명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 자동차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기준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국토교통부고시로 심사평가원과 보험회사등이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하고 있음.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따라 그 비용이 변동하여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ㆍ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고, 업무위탁에 따른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평가원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청구·지급하는 보험회사등이 주된 적용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현행법상 '보험회사등'의 정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심사평가원에 위탁해야 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지는 산정기준을 따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