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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해요

제안일
2026.06.23
의안번호
221943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3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진료수가 심사 업무의 위탁이 의무로 바뀌어요

    보험회사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맡기는 것이 임의가 아니라 의무가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심사·조정 업무 위탁 방식 보험회사등이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임의 위탁) 보험회사등이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 등을 의무적으로 위탁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을 때,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 기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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