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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사고는 물건 피해도, 뺑소니·낙하물은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정부가 보상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7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보장사업 보장범위에 재산상 손해 추가

    지금은 생명과 신체 피해만 보상하는데, 개정안은 재물 멸실이나 훼손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보장사업 보장 범위(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생명·신체 손해에 더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책임보험
자동차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이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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