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보험 사고는 물건 피해도, 뺑소니·낙하물은 사람 피해가 있을 때만 정부가 보상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7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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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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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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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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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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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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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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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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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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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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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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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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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부보장사업 보장범위에 재산상 손해 추가
지금은 생명과 신체 피해만 보상하는데, 개정안은 재물 멸실이나 훼손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보장사업 보장 범위(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재산상 손해는 보장하지 않음 | 생명·신체 손해에 더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 |
용어 설명
- 책임보험
- 자동차 사고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가해자가 배상할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에요. 이 보험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보장사업이 활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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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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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정부보장사업의 피해자(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중 경찰에 신고된 경우)
주요 의무 (일반)
피해자는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야 정부보장사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낙하물 사고의 대물보상은 대인손해가 동반된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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