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30
- 의안번호
- 22164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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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302026.01.30
-
위원회 심사02.022026.02.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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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학생 전문가 의견청취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재는 장애학생 사건에서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청취가 임의 사항이에요. 개정안은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반드시 청취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학생 사건의 특수교육 전문가 등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임의규정) |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함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과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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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학생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과 인지ㆍ이해능력이 제한되어 학교폭력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피해상황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전문가 의견청취 절차가 임의규정에 그치고 있어 실제 운영상 전문가의 의견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적합한 보호와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된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학교 및 관련 교육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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