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7
- 의안번호
- 221532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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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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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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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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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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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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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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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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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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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7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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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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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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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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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법령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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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세우도록 바뀌어요. 학교폭력을 더 자주 점검하고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제6조제2항) |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 |
용어 설명
- 기본계획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장기 추진 계획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수립 주기가 짧아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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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빈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학교폭력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어 학교폭력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또한 장애학생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임의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절차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며,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제15조의2 신설, 제16조의2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인 교육부장관, 학교의 장, 학교구성원, 학생 및 보호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해야 해요. 학교폭력 사건 심의 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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