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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으로 의결해요

제안일
2025.11.27
의안번호
22146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27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가해학생 조치 의결 방식이 바뀌어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토론을 거친 뒤 무기명투표로 정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의결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13조제3항 신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가해학생 조치의 의결 방식 법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요. 고시는 점수 합산 결과에 따르도록 하지만, 대부분 거수 등 공개 협의로 의결해요. 회의 중 가해학생 조치는 토론 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의결해요(제13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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