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으로 의결해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5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
위원회 심사11.28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76 · 정을호 2026.02.1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28 · 정을호 2025.0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사유가 생긴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109 · 김용태 2024.08.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8354 · 임이자 2025.02.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 피해학생과 다른 교육지원청 학교에 배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325 · 한병도 2025.12.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5년 대신 3년마다 세워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49 · 진선미 2024.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위원 기피 절차가 법률에 들어가, 학생 측이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459 · 이기헌 2026.01.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가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40 · 백승아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을 명확히 가지고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가해학생 조치 의결 방식이 바뀌어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토론을 거친 뒤 무기명투표로 정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의결하도록 새로 규정해요(안 제13조제3항 신설).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해학생 조치의 의결 방식 | 법은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아요. 고시는 점수 합산 결과에 따르도록 하지만, 대부분 거수 등 공개 협의로 의결해요. | 회의 중 가해학생 조치는 토론 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해서 의결해요(제13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교육지원청에 두고, 위원은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위원들이 판단요소별로 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심의위원회는 거수 등 공개 협의를 통한 의결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피해학생 등의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국회에서 학교폭력 조치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도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회의 중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로 진행하되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의결하고, 감사기관의 요청 등에도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및 제2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가해학생 조치 심의 절차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조치를 의결할 때 토론 후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 방식을 따라야 하며, 감사기관 요청 등의 경우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법률안 단계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