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적용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0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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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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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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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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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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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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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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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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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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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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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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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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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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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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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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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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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성희롱이 명시되고, 성폭력도 이 법이 전면 적용돼요
핵심 요약
-
01
제주 국제학교가 현행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현행법의 학교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주 국제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학교의 범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만 해당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 |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을 신설하여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의 근거 기준을 마련 |
용어 설명
- 국제학교
- 외국의 교육과정이나 외국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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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국제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제주의 국제학교가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될지라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이에 제주의 국제학교에서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제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여요. 현재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시행 여부와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제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이 마련되는 방향이에요. 세부 의무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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