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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18
의안번호
22018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8
  2. 위원회 심사
    07.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학교폭력 정보 공유 현행법상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없어요.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해요(제19조제5항 신설).

용어 설명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에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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