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89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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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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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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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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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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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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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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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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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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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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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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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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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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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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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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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 근거 신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 학교폭력 정보 공유 | 현행법상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없어요. |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해요(제19조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전담경찰관
-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이에요.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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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전담경찰관이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ㆍ결성예방 및 해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 공유가 필수적임에도 학교와 경찰의 정보 공유를 위한 규정이 현행법상 부재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되면 학교의 장과 학교전담경찰관이 주요 대상이 돼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해당 발생 사실을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신설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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