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를 다시 심의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32026.02.13
-
위원회 심사02.19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659 · 강경숙 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조치를 무기명투표와 점수 합산으로 의결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440 · 백승아 2024.07.0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사안조사 권한을 명확히 가지고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389 · 김민전 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지역 실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실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3049 · 진선미 2024.08.2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 심의위원 기피 절차가 법률에 들어가, 학생 측이 위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896 · 김석기 2024.07.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
접수 철회 2219338 · 황운하 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28 · 정을호 2025.01.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 사유가 생긴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해요
-
공포 2204255 · 김문수 2024.09.2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마친 뒤 30일 안에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재심의 근거 신설
관할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 |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음 | 관할 교육감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징계 등의 조치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점수 합산의 오류 등으로 인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2차 가해까지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심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시정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 또는 결과에 대하여 관할 교육감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는 교육지원청과 관할 교육감이 주된 대상이에요. 학교폭력 사안의 조사·심의 절차에 관련된 학교와 당사자(피해·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의 재심의 요구에 대응해 심의 과정과 결과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과 절차는 최종 조문과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