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접수 철회 자동 분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18
의안번호
2219338
소관위원회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6.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피해학생 측 변호사 선임 근거 신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변호사 선임 및 절차 참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 학교폭력 상담·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5 신설).

용어 설명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측 변호사가 여기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