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학교폭력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18
- 의안번호
- 2219338
- 소관위원회
- 회부 전
대표발의자
총 12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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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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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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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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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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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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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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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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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82026.06.18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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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피해학생 측 변호사 선임 근거 신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피해학생 및 보호자의 변호사 선임 및 절차 참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형사절차, 학교폭력 상담·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안 제16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학생 측 변호사가 여기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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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상담ㆍ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분쟁조정 및 행정쟁송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법률적 지식과 대응 역량의 부족으로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절차와 학교폭력 상담ㆍ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에 따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학교 및 관련 위원회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학교폭력 절차에서 변호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보장하는 방향이에요. 철회된 법안이므로 현재 의무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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